프랑스와 영국이 보여준 EU 위기, 투자자의 시선은 어디로?

프랑스의 위기에 대한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임명한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는 막대한 국가 부채가 재정 위기로 진행되면서 이를 줄이기 위해 공휴일 축소 등 고강도 긴축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프랑스 의회는 여기에 동조하기 보다 총리 불신임을 내세우며 복지정책 축소를 거부했다. 그렇기에 프랑스의 재정상황은 지금보다 미래에 더욱 심각해질거라는 판단이다. 부채비율은 이미 120% 수준으로 역사상 최고치에 근접해 있는 반면 성장은 정체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복지로 돈은 계속 흘러들어가고 있고 누구도 이를 막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즉, 돈을 뿌릴수록 성장과 관련없이 복지로만 가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결국 현상황의 프랑스는 암울하다. 총리의 의지도 통하지 않게 되자 프랑스는 지금 정치와 경제 이중 위기에 빠지게 되었으며 이를 보고 있는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이미 프랑스 국채 금리가 그리스를 추월하는 이례적 장면까지 연출되었는데 이는 지금의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만 그럴까? 아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유럽연합의 2강 중 하나인 독일도 비슷하다. 현재 독일의 성장은 정체되고 있고 미래산업에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유럽의 최대 강국중 하나이면서 유럽연합에 해당되지 않은 영국도 브렉시트 이후 전혀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있다. 유럽의 3대 강국 모두 재정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프랑스와 영국, 독일의 문제는 단순히 국가채무 규모가 크다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구조적으로 줄이지 못하는 지출이 고착화된 상태다. 프랑스는 연금과 의료를 포함한 복지 지출이 OECD 상위권이며, 정치적으로 축소가 불가능하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투자와 무역의 후퇴 속에서 NHS와 사회 지출을 유지해야 한다. 두 나라 모두 긴축을 선택하지 못하면서도 감세와 경기부양을 시도해 결국 세입 감소 + 지출 유지 → 부채 확대라는 공식에 갇혀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의 이 구조는 단기적 긴장 국면을 넘어 장기적으로 채무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본다. 결국 유럽국가들은 이자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성장 동력은 약화되어 갚을 수단이 사라진다는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의 재정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더 뚜렷한 약점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말이다.

2. 성장 없는 안보 비용

그리고 이 약점은 전쟁이라는 새로운 현실 속에서 더욱 강화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은 미국에 의존하던 안보 구조를 스스로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미국이 지원의 부담을 유럽에 전가하자, 각국은 독자적으로 군비를 늘리고 방위산업에 예산을 투입해야 했기 때문이다. 나토의 국방비 추가 부담은 더 이상 ‘목표’가 아니라 불가피한 상수로 변한 것이다. 문제는 이 비용이 단순한 경기부양 지출이 아니라 성장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비용이라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전쟁이 끝나더라도 러시아라는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한 이 비용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결과적으로 유럽의 재정은 성장이 안나오는 상황에서 복지와 안보라는 두 축에 묶이고, 이는 미래성장과 무관한 고정비가 재정을 압박하는 구조를 고착화시킨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금융시장은 자연스럽게 채권시장과 결부 시킬것이다. 채권의 더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하게 되고, 금리는 더 높이면서 말이다.

3. 정치적 수사와 실제 위기

이처럼 재정의 구조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치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제한적이다. 정치권은 “성장은 회복될 것”이라는 수사로 시간을 벌지만, 시장은 채무 상환 능력을 냉정하게 평가할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말이다. 이미 프랑스와 영국 모두 국채 이자 비용의 급증을 경험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신임투표나 영국의 조기 총선 가능성처럼 정치적 이벤트 때마다 국채 스프레드는 즉각적으로 튀어 오르고 있다. 시장은 이제 유럽의 상황을 단순히 “단기적인 위기 가능성”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재정적인 여력이 제한된 유럽 각국은 이제 남의 나라 부채를 떠안을 의지도 능력도 없는 상황이다. 2010년대와 같은 ‘유로연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독일이 나선다고 본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 정치적으로 극우가 득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벤트는 결국 국내 정치의 분열 그리고 저항으로 귀결될 것이다. 유럽 국가 지원이라는 사건 자체가 정치적 불안정 더 나아가서는 정치적 사망선고일 가능성도 있다. 결국 유럽 재정 위기는 경제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정치적 정당성 위기로 확산될 거라고 판단할 수 있다. 최근 유럽 내 극우 득세는 이러한 압박이 정치적으로 표출된 사례다. 유럽연합의 연대가 매우 어렵다고 보는 이유다.

4. 유럽 채권·유로화의 구조적 디스카운트

이제 이 흐름을 투자자의 시선에서 보자. 유럽 채권시장에서는 성장 둔화와 이자 비용 상승의 이중 부담이 채권 가격 하락과 금리 상방 고착을 불러올 수 있다. 통화시장에서도 유로화는 구조적 약세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성장 부진, 재정 압력, 정치적 분열은 모두 자본 이탈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미국은 반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유로가치 하락은 미국 달러를 강하게 지탱할 수 있는 안전자산의 지위를 유지하게 할 것이다. 결국 유럽 채권과 유로화는 구조적 디스카운트가 붙는 반면, 달러는 안전자산 프리미엄을 얻는다.

이런 상황이 온다면 투자자의 눈은 미국 시장에 있어야 한다. 결국 달러 강세는 돈의 흐름이 미국으로 간다는 것으로 또다시 미국 자산시장의 활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5. 투자자의 시선: 달러와 미채권

결국 유럽의 위기는 단기 붕괴가 아니라 진행형 위기다. 프랑스와 영국은 유럽연합의 리더이자 동시에 가장 취약한 고리로, 이들의 부채와 정치 불안정은 유럽 전체를 흔든다. 유로존의 안전망은 체계적 붕괴를 막아내는 수준에 불과하며, 근본적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투자자들의 자금은 안전성과 유동성을 찾아 달러와 미국채로 몰릴 개연성이 높다. 미국 자산이 조정을 거친 후 더 거센 강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물론 올해 당장 나올 가능성은 적지만 장기 흐름에서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기에 유럽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