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에 질린 EU가 CPTPP와 협력? 투자의 방향은 그대로다.

CPTPP는 미국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주도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현재 가입되어 있는 나라는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총 12개국이다. WTO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WTO가 주도한 자유무역 질서에서 번영한 나라들은 이와 비슷한 제도를 만들며 미국의 관세에 저항할 뜻을 모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 결과가 바로 CPTPP인데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 생각해보자. 무역에는 상대국이 존재한다. 내가 수출을 하려면 수입하려는 당사자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런데 지금 CPTPP 가입국 대부분은 수출을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고 또 그 중 대부분은 수출에 기반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수입을 하면 손해보는 국가들끼리 모여있는 것이다. 모두가 수출을 통한 흑자를 원하는 상황에서 과연 거래가 가능할까? 이게 바로 지금 CPTPP의 문제다. 정확히는 미국없는 무역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들어가보자.

유럽과 일본의 대표 수출품은 당연히 자동차다. 사실 유럽은 이미 자동차 산업을 위한 연합이라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유럽내 자동차 산업이 미치는 영향은 너무도 크다. 유럽내 대표적인 자동차 수출국인 독일의 경우 자동차가 독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15%에 육박한다. 일본은 어떤가? 일본역시 경제에서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파급효과까지 고려하면 10%정도로 본다. 고용효과와 다른 산업으로의 기술 이전효과까지 고려시 유럽이나 일본은 절대로 자동차 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산업으로 여길 것이다. 그런데 이 두 국가가 과연 자유무역 협정을 그리 달가워 할까?

유럽의 대표 수출품은 자동차이며, 독일을 중심으로 고급 기계, 화학제품 등이 있다.일본 역시 자동차, 전자제품, 정밀기계 등 수출주도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두 경제가 자유무역을 펼친다면 결과는 뻔하다. 산업 구조가 겹칠수록, 무역은 협력보다 경쟁이 되고, 그 경쟁은 결국 상대의 시장을 잠식하게 된다. 자유무역은 ‘시장 간의 협력’이 아니라, 때로는 ‘영역 다툼’이 될 것이다 이는 결국 승자와 패자를 만들 것이다. 패자는 이 무역협장에 반기를 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구조적 충돌은 중국과 유럽의 무역관계에서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과거 중국은 1,2차 산업의 핵심 공급자로 유럽과 공생 관계가 가능했다. 그런데 중국의 기술이 올라오면서 3,4 차 산업에서 존재감이 커지면서 유럽시장 잠식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유럽내에서 중국산 전기자동차의 존재감은 유럽 자동차 브랜드보다 크다. 중국 산업이 유럽내 제조 기반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 유럽은 중국과 날선 협상을 하고 있다.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 관세, 보조금 규제, 기술 장벽을 세우며 중국과의 자유무역에 벽을 세우고 있다. 미국이 그러하듯이 말이다.

결국 자유무역 협상에서 미국의 존재감은 대체불가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무역에서 바이어 없이 셀러들끼리 모여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유럽도 아시아도 미국 시장이 그리도 중요한 이유가 된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을 미국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 힘을 실질적인 수단으로 전환한 것이 ‘관세’다.

미국은 자국 시장을 열어주는 대가로 정치적 충성도, 산업 분업, 자본 이동 제한, 기술 이전 등을 요구한다. 말 그대로 시장 접근권(market access)을 전략무기화한 것이다.

이 때문에 각국은 15%~ 50% 해당되는 관세를 울며겨자먹기로 받아들이고 있고 트럼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더 이를 정교하게 활용하고 있다.

• 중국에는 고율 관세와 기술 차단.

• 유럽과 일본에는 환율, 보조금, 투자 제한 등을 압박.

• 한국 등 동맹국에는 ‘관세 대신 협력’이라는 새로운 동맹 조건을 제시.

하면서 말이다. 결국 WTO이후 미국은 자유무역을 불가능하게 만들면서 세계에 미국 시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미국만의 희소한 포지션을 레버리지 삼아 더 각국을 옥죄며 그들만의 성장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살펴보자. 지금 관세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그런데 절대적인 바이어인 미국이 빠진 나라들은 과연 서로 어떤 관계를 맺을까? 2,3차 산업이 중심인 선진국들은 결국 바이어가 없기에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벽을 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은 미국이지만 이후에는 서로 관세장벽을 세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주도 공급망은 절대적인 미국이라는 바이어의 존재감 때문에 여기에 속한 나라들은 힘들더라도 성장이 나올 수 있지만 그외에 나라는 매우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중국 투자를 주의해야 된다는 말이고 미국 투자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말이된다. 여전히 미국의 성장을 주도할 기업들과 성장에 도움이 될 미국 나라의 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