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9일, 트럼프 상호관세 패소시 시장은 왜 오를 수 있는가



시장은 관세 위법 판결을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패배이자 정책 불확실성으로 해석하며 즉각적인 경계 반응을 보였다. 정책의 연속성이 흔들리고 통상 질서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먼저 확산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은 거시경제의 표면만을 본 해석에 가깝다.

이번 판결의 본질은 무역 정책이 아니라 재정(Fiscal)과 유동성(Liquidity)의 이동에 있다. 관세는 규제가 아니라 이미 민간에서 정부로 이전된 현금이며, 법원의 판단은 이 현금의 귀속을 다시 묻는 사건이다. 환급 방식이 현금이든, 세액공제든, 크레딧이든 결과는 동일하다. 민간의 가처분 현금이 늘어난다.

이 변화는 단독으로 끝나지 않는다. 관세 무효가 만들어내는 디스인플레이션 환경은 연준의 금리 정책과 맞물리며 금융 여건 전반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이 글은 트럼프 관세에 대한 과정을 단순한 정책 이벤트가 아닌, 중간선거를 향한 정치·유동성 레짐 전환으로 해석한다. 전반적인 가정은 트럼프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될 때이며 그 사건이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 각도로 판단해보겠다.

1. 불확실성이라는 착시, 그리고 시장의 오해

금융시장의 역사를 돌아보면, 가장 큰 기회는 언제나 대중의 직관과 반대 지점에서 나타났다. 이번 관세 위법 판결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시장은 ‘관세 붕괴 = 정책 혼란’이라는 직관적 도식에 따라 공포를 먼저 반영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한다. 관세는 단순한 통상 정책이 아니다. 관세는 현금 흐름이다. 그리고 이번 판결은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사건이 아니라, 돈의 방향을 되돌리는 사건이다.

이 지점에서 질문은 자연스럽게 바뀐다. "관세가 유지되느냐”가 아니라, “관세로 걷힌 돈은 지금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어디로 이동하는가”다.

2. 관세의 본질: 정책이 아닌 ‘현금 흐름’

관세는 미래에 걷힐 세금이 아니다. 이미 과거에 기업과 소비자가 지급한 돈이다. 이 돈은 수입 가격에 전가된 뒤, 국고로 흡수되어 재무부 일반계정(TGA)에 쌓여 왔다.

법원이 관세 징수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은 단순히 “앞으로 관세를 걷지 말라”는 선언이 아니다. 그보다 중요한 의미는 이미 걷힌 돈의 귀속이 정당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즉, 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이 다시 민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법적·정치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순간부터 이번 사건은 무역 이슈가 아니라 재정 이벤트로 성격이 바뀐다. 그리고 그 재정 이벤트의 핵심 통로가 바로 TGA다.

3. TGA 방출의 메커니즘: 왜 이것이 ‘질 좋은 유동성’인가

TGA는 연준에 개설된 미국 정부의 입출금 계좌다. 정부가 세금이나 관세를 징수하면 민간의 예금은 줄고 TGA 잔고는 늘어난다. 반대로 환급이나 지출이 집행되면 TGA 잔고는 줄고 민간 예금은 늘어난다.

이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명확하다. TGA 잔고의 감소는 곧 민간 유동성의 증가이기 때문이다. 이는 국채 발행을 통해 새로 돈을 조달하는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국채 발행은 미래의 부채와 금리 부담을 동반하지만, TGA 인출은 이미 존재하던 현금의 귀환이다.

따라서 이번 환급 이슈가 시장에 주는 신호는 단순한 재정 확대가 아니다. 부채 부담 없는 ‘질 좋은 유동성’이 민간으로 되돌아오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파급력이 다르다.

4. ‘최대 3,000억 달러’의 의미: 상한선으로서의 충격

2018년 무역전쟁 이후 미국이 각종 무역법 조항에 따라 징수한 누적 관세액은 최대 약 3,000억 달러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는 미국 GDP의 1%를 웃도는 규모다.

물론 이 금액이 전액 즉시 환급될 가능성은 낮다. 품목·시기·대상 기업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고, 행정 절차와 법적 다툼도 남아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액수보다 방향과 잠재력이다.

수백억에서 천억 달러 단위의 현금이 민간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시장에는 충분히 의미 있는 유동성 충격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 유동성 충격은 물가와 금리를 통해 한 번 더 증폭된다.

5. 디스인플레이션과 금리: 연준의 반응 함수가 바뀐다

관세는 대표적인 수입물가 상승 요인이다. 관세가 무효화되면 수입 원가는 하방 압력을 받는다. 이는 기업의 가격 전가 압력을 완화시키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여기에 환급 유동성의 성격이 더해진다. 이 돈은 새로 찍힌 돈이 아니다. 이미 민간에 존재했던 돈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이 조합은 연준의 반응 함수를 바꾼다. 물가 부담은 줄고, 경기 급락 리스크도 완화된다. 그 결과 연준은 금리 인하 혹은 최소한 인하 기대를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얻게 된다. 금리의 방향성이 바뀌면, 금융 시스템과 자산시장은 자연스럽게 다음 국면으로 이동한다.

6. 정치경제학: 왜 이것이 중간선거에 결정적인가

이 모든 거시적 변화는 정치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중간선거에서의 패배는 트럼프에게 단순한 의석 손실이 아니라, 의회 주도권 상실과 탄핵 리스크 재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다. 즉, 이번 선거는 정책 선택이 아니라 정치적 생존의 문제다.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필요한 조건은 단순하다. 물가는 안정돼야 하고, 자산시장은 흔들리지 않아야 하며, 유권자가 체감하는 경제는 나빠 보이지 않아야 한다. 관세 무효와 유동성 귀환, 그리고 디스인플레이션은 이 세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드문 조합이다.

따라서 이 국면에서 트럼프가 선택해야 할 것은 명확하다. 관세라는 상징적 무기를 고집하기보다, 경제 지표라는 실리를 취하는 것이다.

7. ‘Bait and Switch’: 가장 합리적인 전략적 선택

이 지점에서 관세를 완전히 포기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관세는 트럼프에게 정책 목표가 아니라 전략적 옵션에 가깝다.실제로 중요한 것은 관세를 당장 부과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 다시 꺼낼 수 있다는 인식 자체가 협상력으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관세 위법 판결후 트럼프의 기대 행동

1️⃣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 ‘전략적 후퇴’

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가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로는 정면 충돌이 아닌 전략적 후퇴다.이 전략의 핵심은 시간을 사는 것이다.

선거전

트럼프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환급과 감면을 통해 민간 유동성 효과를 극대화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이는 물가 안정과 자산시장 부양이라는 단기 성과를 확보하기 위한 선택이다.

동시에

“필요하다면 다른 법적 근거로 관세를 재설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유지함으로써, 지지층 이탈을 막고 협상력을 유지한다.관세는 쓰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정치적·외교적 효용을 가진다.

선거 이후

정치적 제약이 완화되는 시점에는, 기존 관세보다 더 정교하고 법적으로 방어 가능한 형태의 타깃 관세가 재등장할 수 있다.이는 광범위한 관세가 아닌, 산업·국가·안보 명분이 결합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시나리오는 요약하면 하나다.

“지금은 잃는 척하고, 나중에 다시 쥔다.”

정치와 시장을 동시에 고려할 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

2️⃣ 반대 시나리오: 투자자가 경계해야 할 진짜 리스크

그러나 이 전략이 항상 매끄럽게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투자자가 진짜로 경계해야 할 리스크는 관세의 부활 자체가 아니다.문제는 유동성의 실현이 지연되면서 정책 혼란만 확대되는 경우다.

환급이 행정 절차, 소송, 정치적 계산으로 지연될 경우

→ 시장이 기대한 민간 유동성 증가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다.

동시에 관세 재설계에 대한 강경한 메시지가 반복될 경우

→ 정책 불확실성만 커지고, 기업과 시장의 가격 결정은 보수적으로 변한다.

이 경우 장기금리는 기대 인플레이션과 기간 프리미엄이 동시에 눌리지 못한 채 높은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금리는 내려오지 않고, 주식과 위험자산은 방향성을 잃는다.결과적으로 시장은 상승도 하락도 아닌, 변동성만 확대되는 구간에 진입하게 된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투자자가 손실을 보기 쉬운 구조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8. 투자 관점 요약: 유동성은 어디로 흐르는가

이처럼 관세 위법 판결 이후의 경로는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유동성이 실제로 방출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도 있고, 반대로 정책 혼란 속에 지연될 가능성도 공존한다.그러나 이처럼 양방향이 열려 있는 국면에서조차, 투자자가 집중해야 할 관전 포인트는 명확하다.이번 이슈의 핵심은 관세의 존폐가 아니라 유동성이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느냐다.

시장은 언제나 정책의 명분이 아니라 현금의 이동 경로에 반응해 왔다.유동성은 균등하게 퍼지지 않는다.항상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 가장 민감하고, 가장 굶주린 곳으로 흘러간다.특히 정책 이벤트로 인해 갑작스럽게 금융 여건이 완화되는 국면에서는, 자산 간 반응 속도와 강도의 차이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이 국면에서의 투자 판단은 “모든 자산이 오를 것인가”가 아니라, “유동성이 가장 먼저 도달할 자산은 무엇인가”를 가려내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이제부터는 관세 판결 이후 열릴 수 있는 유동성 경로를 전제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은 자산군을 차례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비트코인(Bitcoin)과 이더리움(Ethereum)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화폐 가치 희석과 유동성 팽창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산, 즉 High Beta Liquidity Proxy로서 이번 국면에서 가장 먼저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자산군이다.이번 관세 판결로 촉발된 유동성은 단순한 재정 확대가 아니라, 정부에 묶여 있던 현금이 민간으로 되돌아오는 ‘질 좋은 유동성’이라는 점에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빠르게 자극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구조적인 환경 변화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금융기관의 채택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이더리움의 경우 스테이킹 ETF 출시가 예고되면서 단순한 가격 상승 자산을 넘어 현금흐름을 동반한 수익형 디지털 자산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이는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이더리움의 포지셔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이다.

규제 환경 역시 빠르게 정비되고 있다.지니어스 액트(GENIUS Act)와 클래리티 액트(Clarity Act)를 중심으로 한 규제 프레임워크는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며, 불확실성 프리미엄을 구조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이는 투기적 수요가 아니라, 제도권 자금이 진입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갖춰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유동성이 증가하는 국면에서 투자 심리의 전환이 가장 빠르게 일어나는 자산이라는 특성을 가진다.금융 여건이 완화될 때, 자산 가격의 반응 속도와 변동성이 동시에 확대되는 경향이 강하며, 이는 단기·중기 모두에서 상대적 초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고 볼 수 있다.

둘쨰로, 혁신 기술주와 바이오 섹터는 이번 국면에서 금리 하방 압력과 할인율 하락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롱 듀레이션(Long-duration) 자산이다.

이들 자산의 가치 평가는 현재의 실적보다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금리의 방향성 변화는 실적 그 자체보다도 밸류에이션에 선행적으로 반영되는 경향이 강하다.

관세 무효와 유동성 귀환이 만들어내는 디스인플레이션 환경은 명목·실질 금리 모두에 하방 압력을 가한다.이는 곧 할인율 하락으로 이어지며, 기술주와 바이오 섹터에 구조적인 밸류에이션 확장 여지를 제공한다.특히 최근까지 고금리 환경 속에서 과도하게 압축되었던 멀티플은, 금융 여건이 완화되는 국면에서 빠르게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실적 측면의 개선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관세 완화와 환급을 통한 현금 유입은 기업의 원가 구조와 재무 여력을 개선시키며, 이는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자본 지출(CapEx) 재개로 이어질 수 있다.기술주와 바이오 기업은 이러한 투자 증가의 직접적인 수혜 계층에 속한다.즉, 이번 국면에서는 단순한 유동성 랠리가 아니라 실적 개선과 밸류에이션 확장이 동시에 발생하는 이중 상승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는 달러의 변동성.

이번 국면에서 달러를 해석하는 핵심은 강세와 약세의 이분법이 아니라 변동성의 확대다.유동성 공급은 구조적으로 달러 약세 요인이지만, 동시에 미국 경제가 보유한 상대적 성장 우위와 자본 흡인력은 달러 하락을 일정 부분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이 두 힘이 충돌하는 구간에서는 명확한 추세보다 빈번한 방향 전환과 변동성 확대가 나타나기 쉽다.

<TGA 잔고 변화 추이>

관세 무효와 TGA를 통한 유동성 귀환은 달러의 공급 측면에서 부담 요인이다.재정 경로를 통해 민간 유동성이 증가하면, 글로벌 유동성 환경은 완화 방향으로 기울게 되고 이는 일반적으로 달러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특히 위험 선호가 회복되는 국면에서는 자금이 달러에서 이탈해 위험자산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강화된다.

그러나 이번 사이클에서 달러가 일방적인 약세로 전환되기 어려운 이유도 분명하다.미국은 여전히 주요 선진국 대비 성장률·기술 경쟁력·금융시장 깊이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이는 글로벌 자본이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완전히 달러를 떠나지는 못하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한다.결과적으로 달러는 약세 압력과 방어 논리가 동시에 작동하는 줄다리기 국면에 진입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달러의 절대적 방향성보다, 금리·유동성·정책 헤드라인에 따른 단기 변동성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달러가 약해질 때는 위험자산 랠리를 촉진하는 촉매로 작용하고, 반대로 정책 불확실성이 부각될 때는 안전자산 선호 속에 빠르게 반등하는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달러를 추세 자산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변동성을 전제로 한 헤지 및 상대가치 판단의 기준 축(anchor)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접근이 될 것이다.

결론: 헤드라인을 버리고 계좌를 보라

“관세 위법 판결”이라는 헤드라인은 소음에 가깝다. 그 뒤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재무부 일반계정(TGA)에서 민간 계좌로 이동하는 숫자다.

현재 여러 언론은 이번 판결이 1월 9일 전후로 최종 발표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그러나 진짜 관전 포인트는 판결 그 자체가 아니다.어떤 판결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 직후 행정부가 어떤 담화와 후속 조치를 내놓는지가 시장의 다음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환급의 속도와 방식, 관세 재설계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재정과 통화 정책의 조합이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가 핵심이다.

결국 지금 투자자에게 필요한 것은 빠른 해석이나 즉각적인 결론이 아니다.지금 필요한 것은 판결 이후의 언어와 숫자, 그리고 그 숫자가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끝까지 추적하는 시선이다.이 사건은 하나의 뉴스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유동성의 흐름이 확인되는 순간, 시장은 이미 다음 국면으로 이동해 있을 것이다.